법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2년
2. 대법원 2012. 4. 17. 자 2010마222 결정
[선박책임제한][공2012상,827] 선박책임제한 상법 선박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
3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3. 선고 2009나99916 판결
[용역비][미간행] 용역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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